지속가능한 임업의 세계적 흐름

친환경 임업의 정의 · 해외 촉진 사례 · 우리의 대비

강사 유병덕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2026 임업 경영역량강화 심화교육과정 · 산림경영인협회

사진: 소백산국립공원 · Olga Lipunova ·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여는 질문

내 산에서 앞으로 10년, 기대하는 수익원

"내 산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기대하는 수익원은 무엇입니까?"

목재 판매, 임산물, 산지 전용, 탄소직불금, 체험·휴양, 아직 모름 — 무엇이든 폰의 입력란에 한 줄로 적어 주십시오.

1부

세계와 한국의 산림

숲은 줄고 있는가, 늘고 있는가.
숫자로 보면 답이 달라진다.

1 · 세계 산림

세계 산림 41억 4천만 ha — 육지의 32%

41.4억 ha세계 산림 면적육지의 32%
1/2 이상장기 경영계획이 있는 산림관리되는 숲이 절반을 넘음
1/5법정 보호지역 안의 산림보전과 이용의 분업
1,090만 ha/년산림 감소 속도(2015~2025)1990년대의 62%

숲은 아직 줄고 있으나 줄어드는 속도는 30년 내내 느려졌고, 관리 계획 아래 있는 숲은 절반을 넘었다. 세계 임업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베느냐"에서 "어떻게 경영하느냐"로 옮겨 온 결과이다.

출처: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25 — Key findings

사진: 몬테베르데 운무림(코스타리카) · Cephas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1 · 세계 산림

산림 감소 속도의 변화

세계 산림 감소 속도 1990~2025
<그림1> 세계 산림 감소(벌채·전용) 속도와 순감소, 1990~2025 (FAO FRA 2025)
  • 산림 감소(전용) 17.6 → 13.6 → 10.9 백만 ha/년. 모든 대륙에서 감소 속도가 둔화
  • 조림·자연 복원을 반영한 순감소는 10.7 → 4.12 백만 ha/년. 열대 아프리카·남미가 여전히 감소의 중심
1 · 한국 산림

한국의 산림과 산주

629만 ha산림 면적국토의 62.6%
66%사유림 비율국유림 28%로 확대 목표(2028)
220만 명사유림 산주개인 91.5% · 종중 4.9% · 법인 2.2%
1.86 ha산주 1인당 평균 소유핀란드의 1/16

세계 기준으로 한국은 숲이 많은 나라이다. 다만 그 숲의 3분의 2가 220만 명의 손에 잘게 나뉘어 있다. 경영의 단위가 너무 작다는 것이 한국 임업의 출발점이다.

출처: 산림청 전국 산주 현황(2025년 말 기준, 2026-07-31 발표) · 산림기본통계(2020) ·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

사진: 소백산국립공원 · Olga Lipunova ·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1 · 한국 산림

산주의 구조

산주 소유 규모와 연령 분포
<그림2> 사유림 산주의 소유 규모와 연령 분포 (산림청 전국 산주 현황, 2025년 말 기준)
  • 3ha 미만 산주 189만 8천 명(86.3%), 평균 1.86ha. 고령 산주의 사망과 분할 상속으로 산주는 늘고 필지는 작아지는 중. 임야 소재 시·도에 사는 산주는 44.2%뿐
  • 50대 이상 88.4%, 60대 26.8%로 최다. 앞으로 10년은 세대 교체와 경영 위탁이 함께 오는 시기
1 · 한국 산림

목재자급률 18.6% — 그리고 27%라는 목표

목재자급률 2023 실적과 2029 목표
<그림3> 목재자급률 실적(2023)과 목표(2029) (산림청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
  • 국내에서 쓰는 목재의 81%가 수입산. 산림청은 2029년까지 국산재 비중을 27%로 올리고 임업 매출을 48조(2020)에서 65조 원으로 늘릴 계획
  • 산주 관점: 국산재 수요가 늘어나는 5년. 임도·고성능 장비·순환 경영에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
2부

지속가능한 임업이란 무엇인가

베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계속 벨 수 있게 경영하자는 말이다.

2 · 정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의 정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유형의 산림이 지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개념" — UN 산림문서(2007)

  • 세 기둥의 균형: 경제(목재·임산물 수익) · 사회(고용·휴양·문화) · 환경(생물다양성·물·탄소)
  • 지속가능 = 오늘 벤 만큼 내일 자라게 하는 것. 수확은 경영의 결과이지 금지 대상이 아님
  • 방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손대지 않은 숲은 병해충·산불·재해에 약하고 수익도 없음

출처: UN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All Types of Forests(2007) · FAO SFM Toolbox

2 · 정의

몬트리올 프로세스 — 지속가능성을 재는 7가지 기준

온대·한대림 12개국(한국 포함)이 합의한 국제 기준. 7기준·54지표로 국가 산림을 평가한다.

1 생물다양성보전
2 생산력산림 생태계의 생산 능력 유지
3 건강·활력병해충·산불·재해 대응
4 토양·물보전과 유지
5 탄소순환지구 탄소순환 기여
6 사회경제 편익장기적·다면적 편익 유지
7 제도·법보전과 경영의 법·제도·경제 틀
산주에게2·5·6이 곧 수익. 나머지는 그 수익을 오래 지키는 조건

출처: The Montréal Process Criteria and Indicators (montreal-process.org)

2 · 정의

지속가능 ≠ 벌채 금지 — 핀란드의 숫자

62만 명산주사유림이 생산림의 60%
30.5 ha산주 평균 소유100ha 초과는 5%뿐
37억 유로2025년 목재 판매 수입사상 최고 · 사유림 31억 유로
산주 협회공동 판매·경영계획 대행소규모 산주의 협상력

핀란드 산주는 대부분 우리처럼 소규모 개인이다. 차이는 경영계획이 있고, 협회를 통해 팔며, 벤 자리에 반드시 다시 심는 규칙이 지켜진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임업이 산주의 수입과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이다.

출처: Luke(핀란드 자연자원연구소) 산림소유 통계 · Forest.fi · 2025 목재거래 통계

사진: 임업용 포워더 · Antti Leppänen ·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2 · 정의

친환경 임업의 세 갈래

갈래무엇인가산주에게 돌아오는 것
근자연 임업
Close-to-nature · 연속피복(CCF)
개벌 대신 택벌·군상벌채로 숲을 항상 덮어 두는 경영. 자연 갱신 활용조림비 절감, 재해 위험 분산, 큰 나무 값
인증 임업
FSC · PEFC · KFCC
제3자가 지속가능 기준 충족을 확인. 경영계획·법 준수·환경·사회 기준인증 목재 프리미엄, 수출·대기업 납품 자격
유기 임산물·야생채취
유기인증 · 야생채취 인증
3년 이상 무투입 산지에서 채취·재배한 임산물을 유기로 인증산양삼·표고·밤 등의 유기 프리미엄

셋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한 산에서 인증 임업을 하면서 임산물은 유기로 파는 산주가 해외에는 흔하다.

2 · 정의

근자연 임업 — 유럽의 표준이 되어 가는 경영법

  • 슬로베니아: 산림의 80% 이상을 연속피복 임업으로 경영. 개벌 없이 굵은 나무를 골라 베며 숲을 유지
  • 독일 남부: 농가 산주가 "손은 덜 가고 수확은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착. 혼효림·다층림 전환(Waldumbau)이 국가 정책
  • 에스토니아·핀란드·스웨덴: 2025년 국가 표준 제정. 그동안 개벌 위주였던 북유럽도 대안을 제도화
  • 걸림돌: 개벌에 맞춘 보조금 구조, 중경목 위주의 제재소. 제도가 바뀌면 경영법도 바뀐다

출처: Forestry(Oxford, 2022) CCF in Europe · Scientific Reports(2026) · IEEP(2025)

사진: 독일 다르스 숲 · J.-H. Janßen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Quiz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산림을 벌채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
  • 경제·사회·환경 가치를 함께 유지하며 계속 수확할 수 있게 경영하는 것
  • 국유림에만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 원칙
  • 인증을 받은 산림에서만 가능한 경영 방식
풀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수확을 전제로 한다. 오늘 벤 만큼 내일 자라게 하는 경영이며, 핀란드 산주 62만 명이 한 해 37억 유로를 버는 구조가 그 예이다.

3부

세계의 흐름 다섯 가지

① 인증  ② 탄소  ③ 생태계서비스 지불  ④ 규제와 기준  ⑤ 유기·친환경 임산물

FSC 로고PEFC 로고
3 · ① 인증

산림경영 인증 — 세계 산림의 11%

FSC·PEFC 인증 면적
<그림4> 산림경영 인증 면적 (PEFC 2025-12 · FSC 2024-04)
  • PEFC 2억 9,600만 ha, FSC 1억 6,070만 ha. 겹치는 6,300만 ha를 빼도 약 4억 3천만 ha, 세계 산림의 11%
  • 인증 없이는 팔기 어려운 시장이 늘고 있다. 유럽·북미 대형 유통, 가구·종이 기업의 조달 기준
3 · ① 인증

인증은 돈이 되는가

인증 목재 가격 프리미엄
<그림5> 인증 목재·제품의 가격 프리미엄 범위 (Forest Trends · FSC 사례연구 · Small-scale Forestry 2022)
  • 입목으로 팔면 1.6~4.3%, 제품으로 팔면 10% 안팎, 일본 히노키 도마 같은 소품은 최대 50%. 가공할수록 프리미엄이 커진다
  • 개별 인증 비용은 연 5,000달러를 넘기도 한다. 해외 소규모 산주는 그룹 인증으로 비용을 나눈다 — 산림조합이 맡을 자리
FSC 로고
3 · ① 인증

FSC 산림경영인증의 요구사항 — 10원칙

원칙산주가 갖추어야 할 것
1. 법규 준수산림 관련 법률, 벌채 허가·신고, 세금, 소유권의 증빙
2.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조건작업자의 안전 장비·교육, 임금, 계약. 위탁 작업단에도 적용
3. 원주민의 권리
4.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웃 주민의 이용 권리 존중, 민원 처리 절차, 지역 고용
5. 산림의 편익자라는 양을 넘지 않는 수확량, 목재 외 임산물과 공익 기능의 유지
6. 환경 가치와 영향수변·희귀종 보호, 벌채 영향 평가. 천연림을 조림지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을 것
7. 경영계획 · 8. 모니터링과 평가문서로 된 경영계획과 그 공개, 생장·수확·영향의 기록과 점검
9. 높은 보전가치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의 지정과 유지
10. 경영활동의 이행벌채 뒤 갱신, 수종 선택, 농약·비료 사용 제한, 폐기물 관리
  • 10원칙·70기준은 세계 공통, 지표는 나라별 표준으로 정함. 한국은 FSC 한국 임시 산림관리 표준(FSC-STD-ROK-01-2025)이 2026년 5월 1일 시행
  • 100ha 이하 소규모 산림(SLIMF)은 일부 지표를 간소하게 적용

출처: FSC Principles and Criteria(FSC-STD-01-001 V5-3) · FSC Interim Forest Stewardship Standard for South Korea · FSC, Korea's Forests(2026)

한국산림인증제도(KFCC)·PEFC 로고
3 · ① 인증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 이미 열려 있는 문

  • 산림경영인증(FM): 산주·산림조합·지자체·국유림관리소가 경영하는 산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제3자가 확인
  • 임산물 생산·유통인증(CoC): 인증 목재가 제재·가공·유통 단계에서 섞이지 않았음을 확인. 인증 마크 사용
  • PEFC와 상호 인정 — 국내 인증이 국제 인증으로 통한다. 국유림·SK임업 등이 FM 인증 보유
  • 산주 단독 인증은 부담. 산림조합 단위 그룹 인증이 현실적인 경로

출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인증제도(kfcc.kofpi.or.kr)

사진: 원목 더미 · Acabashi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3 · ① 인증

KFCC와 FSC의 비교

항목
운영국제산림관리협의회. 1993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한국임업진흥원. 2018년 PEFC 상호인정 승인
방식세계 공통 원칙·기준에 따라 FSC가 인정한 인증기관이 심사나라가 만든 제도를 PEFC가 심사해 서로 인정
경영 표준10원칙·70기준. 사회 원칙(노동자·지역사회)과 보전가치 원칙이 따로 있음7기준.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국가 기준과 PEFC 산림경영 요구사항에 근거
인증 종류산림경영(FM), 가공·유통(CoC), 관리목재산림경영(FM), 임산물 생산·유통(CoC), 단체산림인증
소규모 산주소규모 산림(SLIMF) 지표, 그룹 인증단체산림인증 표준 — 단체 경영주체가 참여 산주를 대표
국내 산림경영 인증약 3.6만 ha (2020)17건, 약 71만 ha. 국유림관리소 10곳이 약 70만 ha, 사유림은 3건 약 5천 ha (2026)
국내 CoC 인증314건 (2020)21건 (2020)
  • 국내 CoC 인증은 대부분 제지·종이류 제품. KFCC는 PEFC와 같은 효력으로 해외에서 통용
  • 두 제도 모두 산주 단독보다 단체·그룹 인증이 현실적. 사유림 참여가 적은 것이 국내 인증의 과제

출처: 한국산림인증제도 누리집 산림경영인증 현황·표준(2026-10 조회) · 최지선, 산림인증제도: FSC를 중심으로, 세계농업 2020년 7월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SC

3 · ② 탄소

산림 탄소 — 자라는 숲이 돈이 되는 구조

1 경영 활동조림 · 숲가꾸기 · 벌기 연장 · 근자연 전환
→
2 흡수량 산정방법론에 따라 tCO₂ 계산 · 제3자 검증
→
3 크레딧 발급등록부에 등록 · 고유번호
→
4 판매·활용기업의 상쇄 · 사회공헌 · 거래소
나라제도규모산주에게
일본J-크레딧(산림경영)누적 105만 tCO₂ 인증(2024.10)tCO₂당 5천~1.5만 엔
미국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산주 1,400명 · 20만 에이커에이커당 200~300달러/20년
뉴질랜드배출권거래제(ETS) 산림라디아타 파인 25~35 tCO₂/ha/년NZU 판매(등록비 ha당 10달러)
한국산림탄소상쇄제도630건 · 누적 14.3만 tCO₂거래·사회공헌형 활용

출처: 일본 임야청 · American Forest Foundation · NZ MPI · 산림청 2025 성과관리 시행계획

3 · ② 탄소

일본 산림 J-크레딧 — 값을 가르는 것은 "사연"

일본 산림 J-크레딧 가격
<그림6> 일본 산림 J-크레딧의 거래소 가격과 상대 거래 가격 (2025)
  • 거래소에서는 tCO₂당 5,000엔대. 어느 지역 누구의 숲인지, 어떤 손질을 했는지가 보이는 크레딧은 상대 거래에서 1만~1만 5천 엔
  • 야마나시현은 간벌로 늘린 흡수량을 크레딧으로 만들어 기업에 판매. 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 크레딧 전용 장터(FC BASE-M) 운영
3 · ② 탄소

미국 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 — 작은 산주를 위한 설계

1,400명참여 산주평균 137에이커(55ha)
20만 에이커계약 면적미국 동부
623만 달러2025년 한 해 산주 지급액계약 20년
200~300달러에이커당 총지급ha당 연 3.5~5만 원
  • 미국산림재단(AFF)과 자연보전협회(TNC)가 운영. 산주는 "벌기 연장·택벌·갱신 개선" 같은 경영 방법에 동의하고 매년 지급받음
  • 측정·검증 비용을 프로그램이 부담하고 산주에게는 경영 자문까지 제공 — 소규모 산주가 탄소 시장에 들어가는 문턱을 낮춘 설계

출처: American Forest Foundation, Family Forest Carbon Program 2025 보고

3 · ② 탄소

한국 산림탄소상쇄제도 — 인증량이 한 해 두 배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증량
<그림7> 산림탄소상쇄제도 탄소흡수 인증량 (산림청)
  • 개인 산주·조합·기업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로 흡수량을 인증받아 거래하거나 사회공헌(CSR)에 활용
  • 2025년부터 지원사업이 흡수·저장감축·ICT 분야로 세분화. 산주 단독보다 조합·지자체 사업으로 묶는 편이 등록과 검증에 유리
3 · ③ 생태계서비스 지불

코스타리카 — 숲을 지키면 나라가 돈을 낸다

  • 1996년 산림법으로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생태계서비스 지불(PSA). 화석연료세와 국제 기금이 재원
  • 산주가 산림 보호·상업 조림·혼농임업·지속가능 경영·복원 계약을 맺으면 ha당 연 22~42달러(2000년대 단가)를 지급 — 목축 수익과 견주어 설계
  • 계약 농가의 산림 피복이 8년간 11~17% 늘었다는 평가. 다만 큰 농가·기업에 지급이 몰린다는 사회적 비판도 함께
  • 교훈: 지불 단가는 경쟁 용도(목축·개발)의 수익과 비교해 정해야 산주가 움직인다

출처: CBD · IADB,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in Costa Rica 평가 · Land Economics(2012)

사진: 몬테베르데 운무림 · Cephas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3 · ③ 생태계서비스 지불

일본 산림환경세 — 국민 1인당 1,000엔으로 방치림을 돌보다

  • 2003년 고치현을 시작으로 37개 현이 지방세로 먼저 도입. 2019년 법 제정, 2024년부터 국세(주민세에 연 1,000엔 부가)
  • 세입 전액을 산림환경양여세로 시정촌·도도부현에 배분 — 간벌, 인력 육성, 목재 이용 촉진에 사용
  • 짝을 이루는 산림경영관리제도: 손대지 못하는 인공림을 산주가 시정촌에 위탁하면 시정촌이 사업자에게 재위탁해 경영
  • 배경은 우리와 같다 — 값싼 수입재, 임업 인력 감소, 고령 산주, 방치된 인공림

출처: 일본 총무성 森林環境税·森林環境譲与税 · IntechOpen(2024) Japanese Forest Conservation System

사진: 삼나무 숲(일본) · Alpsdake · CC0 · Wikimedia Commons

3 · ③ 생태계서비스 지불

독일 기후적응 산림경영 — 약속하면 지급한다

170만 ha참여 사유림·시유림전체의 1/5
2억 유로2025~26 증액 예산신청이 몰려 기금 소진
10~20년약정 기간규모에 따라
기준 준수혼효·자연갱신·고사목·보전 구역구조가 다양한 숲
  • 2018~2020년 가뭄과 나무좀으로 가문비나무 단순림이 대량 고사. 정부는 8억 유로를 들여 "기후에 강한 숲"으로 전환을 지원
  • 지급 조건이 곧 근자연 임업의 기준 — 돈이 경영법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

출처: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LEH) · Clean Energy Wire · Baltic Review(2026)

3 · ③ 생태계서비스 지불

한국 임업직불제 — 해외 지불보다 높은 단가

ha당 연간 지불 비교
<그림8> 산림 공익기능 지불의 ha당 연간 단가 비교 (산림청 2026 공고 · 독일 FNR 2026 · 코스타리카 ONF 2024 · 미국 AFF; 1달러 1,400원·1유로 1,550원 환산)
  • 2022년 시행. 소규모임가 직불 연 130만 원(0.1~0.5ha), 면적직불 ha당 70~94만 원(면적이 작을수록 높음), 육림업 32~62만 원. 개인 상한 30ha. 2024년 502억 원 지급, 면적은 6만 5천 ha로 사유림의 1.6%뿐
  • 면적직불 2ha 이하 ha당 94만 원은 약 670달러. 코스타리카 산림 보호 지불(연 약 40달러)의 17배, 독일 평균(약 86유로)의 7배
  • 조건은 임업경영체 등록, 실제 경영, 연 임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 등. 등록하지 않은 산주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는다
3 · ④ 규제와 기준

EU 산림전용 규제(EUDR) — 2026년 12월 30일 적용

  • 대상: 목재,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7개 품목과 그 가공품. 원목·제재목·합판·펄프·종이·목제 가구가 포함
  • EU 시장에 내놓거나 EU에서 수출하려면 산림을 없앤 땅에서 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
  • 적용 시기: 대·중기업과 기존 EU 목재규정을 적용받던 소기업은 2026-12-30, 그 밖의 소기업·영세기업은 2027-06-30
  • 2023년 6월 발효 뒤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개정으로 적용이 1년씩 늦어짐. 2026년 5월 집행위 검토 보고서는 간소화 조치로 기업의 연간 준수 비용이 처음보다 약 75% 줄 것으로 추산
  •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2025-05-22). 고위험국은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러시아 4개국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2026) 191 final(2026-05-04) · Regulation (EU) 2023/1115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093

3 · ④ 규제와 기준

EUDR의 요구사항 — 세 가지 조건

조건내용
① 산림전용 없음2020년 12월 31일 뒤에 산림을 농지로 바꾼 땅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것
(목재는 여기에 더해 산림황폐화도 없을 것), 원시림이나 천연갱신림을 인공 조림지 등으로 바꾸어 벤 나무가 아닐 것
② 생산국 법령 준수토지 이용권, 환경 보호, 산림 경영과 벌채에 관한 규정, 제3자의 권리, 노동권, 세금·통관 등 생산국의 관련 법령에 맞게 생산되었을 것
③ 실사 선언서사업자가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EU 정보시스템에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로 제출할 것
  • 세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제품은 EU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음
  • 위반 시 회원국이 정하는 벌칙 — 과징금 상한은 EU 내 연 매출의 4% 이상, 제품과 수익의 몰수, 공공조달 배제

출처: Regulation (EU) 2023/1115 제2조·제3조·제25조

3 · ④ 규제와 기준

EUDR의 실사 절차

1 정보 수집품목과 수량, 생산국, 생산 필지의 지리좌표, 생산(벌채) 시기, 공급자, 합법 생산의 증빙
→
2 위험 평가산림전용·불법 벌채의 위험, 공급망의 복잡성, 다른 산지 제품과 섞일 가능성
→
3 위험 저감추가 자료, 현장 확인, 독립 조사로 위험을 무시할 수준까지 낮춤
→
4 선언서 제출EU 시장에 처음 내놓는 사업자가 제출. 기록은 5년 보관
항목규칙
지리좌표4ha를 넘는 필지는 경계를 따라 그린 다각형, 4ha 이하는 한 점의 위도·경도
저위험국 산지간소화된 실사 —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위험 평가와 저감 단계는 생략 가능
하류 사업자·유통업자선언서를 다시 내지 않고 공급자의 선언서 참조번호를 받아 보관(2025년 12월 개정)
당국의 점검산지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업자의 1%(저위험), 3%(표준), 9%(고위험) 이상

출처: Regulation (EU) 2023/1115 제9조~제13조·제16조 · Regulation (EU) 2025/2650 · European Commission, COM(2026) 191 final

3 · ④ 규제와 기준

EUDR과 한국의 산주

요구받는 정보산주가 준비할 것
벌채지의 지리좌표지번과 임야도, 벌채 구역의 경계 좌표. 4ha를 넘으면 경계 다각형
벌채 시기벌채 시작일과 종료일의 기록
합법 벌채의 증빙입목벌채 허가·신고 서류, 소유권 서류
산림전용·황폐화가 없음벌채 뒤 갱신(조림 또는 천연갱신)의 기록, 산지 전용이 아님을 보이는 자료
거래 기록누구에게 얼마를 팔았는지 — 원목 판매 계약과 반출 기록
  • 산주가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EU로 목제품·가구·종이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원료 공급자에게 이 정보를 요구하게 됨
  • 한국은 저위험국이라 절차는 간소하지만 좌표와 합법성 정보는 면제되지 않음
  • 집행위 지침은 EU 안에서 산림 단체가 개별 산주를 대신해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 소규모 산주의 좌표와 벌채 기록을 조합이 묶어 관리하는 방식의 참고 사례
  • FSC·KFCC 인증은 실사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위험 평가의 근거 자료로 쓰임. FSC는 EUDR 대응용 추가 모듈(FSC-STD-01-004)을 2024년 7월에 발행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2026) 191 final · Regulation (EU) 2023/1115 제9조·제10조 · FSC Regulatory Module(FSC-STD-01-004)

3 · ④ 규제와 기준

기준이 시장을 만든다 — EU와 한국

제도내용임업에 미치는 영향
EU 산림전략 2030근자연 임업 확대, 장수명 목제품 탄소 저장 인정, 30억 그루 식재목조건축·장수명 제품 수요
EU 탄소흡수 인증(CRCF)2025-12 채택. 조림·혼농임업·목제품 저장의 인증 방법론 2026년 확정산림 탄소가 EU 공식 시장으로
근자연 임업 국가표준에스토니아·핀란드·스웨덴 2025년 운영 시작개벌 위주 경영의 대안 제도화
한국 벌채 제도 개선(2021)모두베기 상한 50ha → 30ha로 축소, 20ha 초과는 민관합동심의회 검토, 보호지역 167만 ha는 모두베기 금지대면적 개벌 대신 계획된 순환 벌채
한국 탄소중립 산림전략2021-01 "30억 그루" 계획 논란 뒤 2021-12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으로 수정. 2050년 2,670만 t 기여 목표경영과 보전의 균형이 정책 기조

출처: EUR-Lex 52021DC0572 · EU Climate Action(2025-12) · 산림청 벌채제도 개선방안(2021-09)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2021-12)

EU 유기 로고
3 · ⑤ 유기·친환경 임산물

유기 야생채취 — 숲이 유기 시장에 들어오는 길

유기 야생채취 인증 면적
<그림9> 유기 야생채취 인증 면적 상위국 (FiBL·IFOAM,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26)
  • 세계 유기 야생채취 면적 2,550만 ha. 핀란드 690만, 중국 330만, 잠비아 250만 ha. 유기 농지 9,900만 ha에 견줘 4분의 1 규모
  • 조건은 단순하다 — 3년 이상 금지 물질을 쓰지 않은 구역, 채취가 생태계를 해치지 않을 것, 채취 구역과 수량의 기록
3 · ⑤ 유기·친환경 임산물

유기 임산물 — 핀란드의 베리, 한국의 산양삼·표고

  • 핀란드: 국토 대부분의 숲이 유기 야생채취 요건을 충족. 블루베리·링곤베리 채취 구역을 유기로 인증해 수출 — 숲 자체가 유기 원료 산지
  • 한국: 친환경농어업법이 임산물을 포함. 산양삼·표고 등 임산물 7품목이 친환경 인증 지원 대상. 인증비 지원사업 활용 가능
  • 산양삼은 산림청 특별관리(생산 확인·품질 검사)와 유기인증을 함께 갖추면 원산지·품질·유기 세 가지 증빙이 한 번에 갖춰지는 품목
  • 산주의 첫 시장: 목재는 30년, 임산물은 3년. 유기 임산물이 가장 빠른 수익 전환 경로

출처: Finnish Forest Association(2023) · 친환경농어업법 · 2025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사진: 표고버섯 · Peachyeung316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Quiz 2

인증 목재의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입목(서 있는 나무) 단계에서 가장 크다
  • 어느 단계에서나 일정하게 20% 이상이다
  • 인증만 받으면 판매 가격이 자동으로 오른다
  • 입목은 몇 %지만 가공 제품으로 갈수록 커진다
풀이

입목 1.6~4.3%, 제품 10% 안팎, 소품 최대 50%. 인증의 값은 시장이 매기므로, 인증만으로는 오르지 않고 인증을 찾는 구매자에게 가공해 파는 길이 있어야 한다.

4부

사례 깊이 보기

산주에게 무엇이 돈이 되었고, 조건은 무엇이었나.

4 · 사례

다섯 사례의 공통 구조

사례산주가 받는 것산주가 지켜야 할 조건누가 돕나
핀란드목재 판매 수입(사유림 31억 유로/년)경영계획, 벌채 후 갱신 의무산주 협회(공동 판매·계획 대행)
일본위탁 경영, 간벌 지원, J-크레딧 수입경영관리권 위탁, 경영 기록시정촌·산림조합, 산림환경양여세
미국20년간 연 지급(에이커당 200~300달러)합의한 경영법 실행(벌기 연장 등)산림재단·TNC(측정·검증·자문 부담)
코스타리카ha당 연 약 40달러(산림 보호, 2024년 단가)계약 기간 토지이용 유지국가 기금(FONAFIFO)
독일10~20년 약정 지급혼효·자연갱신·고사목·보전 구역 기준연방·주 정부, 산주 조합(FBG)

공통점은 셋이다. 기록된 경영계획이 있어야 하고, 중간 조직이 소규모 산주를 묶으며, 돈은 약속을 지킨 뒤 온다.

4 · 사례

핀란드 산주 협회 — 30ha 산주가 협상력을 갖는 법

  • 산주 협회가 목재 판매 입찰을 대행: 여러 산주의 벌채 물량을 묶어 제재소·펄프 기업과 가격 협상. 통계에 잡히는 목재 거래의 큰 몫이 협회를 거침
  • 협회가 경영계획을 만들고 갱신·숲가꾸기를 시공. 산주는 결정만 하고 실행은 전문 조직이
  • 산림법이 벌채 후 갱신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숲가꾸기·임도에 보조 —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보장
  • 한국의 대응물: 산림조합의 위탁 경영·공동 판매. 이미 있는 틀을 더 쓰는 것이 첫걸음

출처: Luke · Forest.fi · Yle 보도(2025) 산주 협회의 벌채 결정 영향

사진: 편백 숲이 있는 산지(일본) · Alpsdake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4 · 사례

일본 산림경영관리제도 — 방치림을 움직이는 장치

산주손댈 수 없는 인공림의 경영관리권을 시정촌에 위탁 의향
→
시정촌산주 의향 조사 · 경영관리권 집적
→
임업 사업자수익성 있는 숲은 사업자가 재위탁받아 경영
→
시정촌 직영수익성 없는 숲은 산림환경양여세로 간벌·관리
  • 산주가 "누구 산인지는 알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는" 숲을 국민 세금으로 돌보는 대신, 산주의 위탁 동의를 받아 경영을 집적
  • 수익이 나는 숲과 나지 않는 숲을 갈라 다르게 다룬다. 우리 사유림의 86%가 3ha 미만이라는 점에서 가장 참고할 구조

출처: 일본 임야청 森林経営管理制度 · 총무성 산림환경양여세 자료

4 · 사례

미국 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 — 문턱을 낮춘 설계

  • 미국 산림의 상당 부분이 가족 소유(가족산림 소유자 수백만 명). 개별 산주가 탄소 사업 방법론·검증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
  • 프로그램이 방법론·측정·검증·판매를 맡고, 산주는 경영 방식(벌기 연장·택벌·갱신)에 동의하고 지급을 받음. 2025년 첫 경매로 크레딧 판매
  • 비판도 있다: 산림 탄소 크레딧의 추가성·영속성 논란. 이 프로그램은 실측 기반 방법론과 지역 대조군으로 대응
  • 산주에게 남는 것: 돈보다 경영계획과 전문 자문. 프로그램이 끝나도 숲의 가치가 남는 구조

출처: American Forest Foundation · Inside Climate News(2025-12) · The Timberland Investor

Quiz 3

다섯 나라 사례에서 산주에게 돈이 흘러가기 위해 공통으로 필요했던 것은?

  • 산림 면적이 100ha 이상일 것
  • 벌채를 완전히 중단할 것
  • 기록된 경영계획과 소규모 산주를 묶는 중간 조직
  • 국제 인증(FSC)을 먼저 취득할 것
풀이

핀란드의 협회, 일본의 시정촌, 미국의 산림재단, 코스타리카의 국가 기금, 독일의 산주 조합. 모두 계획을 세우고 산주를 묶는 조직이 있었고, 돈은 그 계획을 지킨 뒤에 왔다.

5부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부터.

5 · 대비

산주의 준비 체크리스트

#할 일왜
1산림경영계획 수립직불·인증·탄소·위탁 모든 제도의 입장권. 산림조합이 작성 대행
2임업경영체 등록 · 임업직불 신청등록해야 받는 돈. 소규모임가 연 130만 원, 면적직불 ha당 70~94만 원
3산림경영인증(KFCC) 그룹 참여 검토단독은 비용 부담, 조합 단위 그룹 인증으로 국제 인증(PEFC) 효력
4산림탄소상쇄 사업 타진조림·숲가꾸기 계획이 있다면 흡수량 인증 가능. 조합·지자체 사업으로 묶기
5유기 임산물 전환 검토산양삼·표고 등 7품목. 3년 무투입 요건, 인증비 지원. 가장 빠른 수익 경로
6위탁·공동 경영3ha 미만은 혼자 경영이 어렵다. 산림조합 위탁, 인접 산주와 공동 벌채·판매
7계획된 순환 벌채모두베기 30ha 이하(20ha 초과는 심의), 벌채 후 갱신. 규정을 지키는 벌채가 다음 수확을 보장
8기록과 데이터어디서 언제 얼마나 베고 심었는지. EUDR·인증·탄소가 모두 이 기록을 요구
5 · 대비

앞으로 5년 — 준비된 산주에게 유리한 시장

  • 수요: 목재자급률 18.6% → 27%(2029). 국산재를 쓰라는 정책이 목조건축·공공조달로 번지면 잘 가꾼 경제림의 값이 오른다
  • 지불: 임업직불 확대, 산림탄소상쇄 인증량 연 2배. 공익기능에 지불하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
  • 규제: EUDR(2026-12), 벌채 면적 30ha. 기록 없는 벌채와 산지 전용의 문은 좁아지고, 증빙 있는 산주의 문은 넓어진다
  • 조직: 세대 교체기의 소규모 산주에게는 위탁·공동 경영이 답. 산림조합이 핀란드 협회·일본 시정촌의 역할을 맡을 때

사진: 소나무(한국) · Trainholic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닫는 질문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볼 것 하나

"오늘 들은 것 중 내 산에서 가장 먼저 해볼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체크리스트 8개 가운데 하나를 골라도 좋고, 다른 것이어도 좋습니다. 폰의 입력란에 한 줄로 적어 주십시오.

지속가능한 임업은 산주의 수익 모델이다

계획하고, 묶고, 기록하는 산주에게 세계의 제도가 돈을 지불한다.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 유병덕 · isidor@isidor.kr

사진: 한라산 탐방로 · Lcarrion88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참고 자료

더 읽을 곳

배경 사진은 Wikimedia Commons 자유 이용 자료이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했다. 차트는 본문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