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9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종합 실습

매스밸런스·추적성·GHG에서 자주 나오는 지적과 시정조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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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급

부적합의 세 등급과 그 뒤에 오는 것

등급뜻처리예
Minor요건은 충족하나 문서·기록·관리가 미흡시정조치 계획 제출, 다음 심사에서 이행 확인. 인증서 발급·유지 가능검수 기록 일부 누락, SD 서명 없음
Major요건 미충족 — 인증 물량의 신뢰가 흔들림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 증거 제출·CB 확인. 미이행 시 정지 → 철회. 초기 심사면 인증서 미발급장부 잔량 초과 SD 발행, 만료 인증서 공급자 물량 편입
Critical고의·기만, 심사 비협조, Principle 1 위반인증 정지·철회, 최대 60개월 배제. 다른 스킴 이동도 막힘허위 자기선언 조직, 이중 판매
등급을 가르는 것

같은 사실이라도 물량·반복·고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1건의 수량 오기는 Minor, 같은 유형이 분기마다 반복되면 Major, 알고도 했으면 Critical이다. 시정조치의 핵심은 "반복되지 않는다"를 보이는 것이다.

2 · 사례

사례 ① — 매스밸런스

#발견사항회사등급뿌리 원인
1분기 말 장부 인증 잔량 23.2t, 실사 총재고 20.6t인데 23.2t을 다음 분기 기초로 이월한빛바이오Majormin 규칙을 절차서에 안 적음, 실사와 장부 담당이 달라 대조 없음
2CF 0.96을 3년째 사용, 실제 수율은 0.93 — 인증 제품이 실제보다 3% 과다 산출한빛바이오MajorCF 검토 주기 없음
3탱크 두 곳(울산·평택)을 장부 하나로 관리, 사이트 간 이동 기록 없음오션트레이딩Major사이트별 장부 요건 이해 부족
4매스밸런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속" 장부만 존재그린오일Minor → Major 가능기간 개념 부재
5폐기 3t을 출고로 기록하지 않아 인증 크레딧에 잔류청솔펠릿Minor폐기 절차와 장부 미연결

1·2번은 블록 4 실습에서 본 바로 그 상황이다.

2 · 사례

사례 ② — 추적성·증빙

#발견사항회사등급뿌리 원인
6공급자 인증서 만료(8/31) 후 9월 입고 55t을 인증으로 편입한빛바이오Major입고 검수에 유효기간 확인 항목 없음
7발생지(Point of Origin) 42곳 중 9곳 자기선언서 만료, 해당 수집분 인증으로 판매그린오일Major발생지 목록에 만료일 열이 없고 만료 전 알림 절차가 없음
8판매 SD에 원산지 국가 공란 12건오션트레이딩Minor템플릿 필수란 미지정
9MY 물량과 KR 물량을 섞어 팔며 SD에 원산지 국가 "KR" 단일 표기오션트레이딩Major승계 원칙 교육 부재
10SD 대장에 0031번이 두 장, 하나는 무효 표시 없음한빛바이오Minor재발행 절차 없음
11제재소 3곳의 톱밥을 잔재물로 받았으나 그중 1곳은 통나무를 파쇄해 공급(잔재물 아님)청솔펠릿Major원료 적격성 확인이 서류에만 의존
2 · 사례

사례 ③ — GHG

#발견사항회사등급뿌리 원인
12ep 실제값 계산에서 메탄올 투입을 누락 — SD 값 3.3, 재계산 5.3한빛바이오Major투입물 목록 불완전, 검토자 없음
13전기 배출계수 출처 불명(웹 검색값)한빛바이오Minor계수 출처 규칙 없음
14기본값 사용 SD에 "actual" 표기그린오일Minor템플릿 체크박스 오해
15받은 SD의 etd 0.4를 0으로 바꿔 전달오션트레이딩Major승계 원칙 이해 부족
16건조 공정의 열원(보일러 연료)을 가스에서 바이오매스로 바꿨는데 GHG 값 미갱신청솔펠릿Minor — 옛 값이 실제보다 높게 남아 회사에 불리한 쪽의 오류외부 컨설턴트에만 맡기고 내부 온실가스 산정 담당자 미지정
17글리세린 배분을 질량 기준으로 계산(에너지 기준이어야 함)한빛바이오Minor배분 규칙 오해
GHG에서 Major가 되는 조건

값이 유리한 쪽으로 틀렸고 그 값이 SD로 나갔을 때이다. 불리한 쪽으로 틀린 것(16번)은 대개 Minor이지만, 그래도 고쳐야 한다.

2 · 사례

사례 7번·16번의 뿌리 원인과 시정조치

사례상황 서술 (뿌리 원인이 아님)뿌리 원인시정조치
7번
자기선언서 만료
발생지 9곳의 자기선언서가 만료된 것을 몰랐다발생지 목록에 만료일 열이 없고, 만료 전에 알려 주는 절차가 없음목록에 만료일 열 추가 · 만료 30일 전 알림 설정과 알림 담당자 지정 · 만료 다음 날부터 비인증으로 분리하는 규칙을 절차서에 명시
16번
GHG 값 미갱신
공정 변경과 GHG 재산정이 연결되지 않았다GHG 산정을 외부 컨설턴트에만 맡기고 내부 온실가스 산정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음내부 담당자 지정 · 조직도 개정 · 공정 변경 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재산정하는 절차 추가
목록에 열을 더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만료일 열만 있으면 누군가 목록을 열어 볼 때에만 만료를 알게 된다. 재발을 막는 것은 만료 전에 담당자에게 도달하는 알림이다. 뿌리 원인은 "무엇을 몰랐나"가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나"로 적는다.

3 ·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네 칸이다

① 시정 (Correction)틀린 것 자체를 바로잡음. "SD 0031 무효 → 0031R 재발행, 장부 정정"
② 원인 (Root cause)왜 일어났나 —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빈틈. "입고 검수표에 인증서 유효기간 항목이 없었다"
③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재발 방지. "검수표 개정, 공급자 목록에 만료일 열 추가, 만료 30일 전 알림"
④ 효과 확인했다는 증거와 확인 방법. "개정 검수표로 10월 입고 6건 처리(첨부), 12월 내부 점검에서 재확인"
시정 (Correction)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대상발견된 부적합 그 자체부적합의 원인
방향이미 일어난 일을 바로잡는다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한다
예SD 무효·재발행, 장부 정정검수표 개정, 만료일 열과 알림 추가, 담당자 지정
하나만 있을 때원인이 남아 재발한다 — 시정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틀린 SD·장부가 그대로 남는다

①~③을 마치고 증거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④ 효과 확인은 회사의 내부 점검 기록으로 먼저 보이고, 재발하지 않았는지는 다음 심사에서 확인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정조치
  •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었다" — 원인이 사람이면 재발한다
  • "앞으로 주의하겠다" — 확인할 수 없다
  • 시정만 있고 원인·재발 방지가 없다
  • 증거 첨부 없음
받아들여지는 시정조치
  • 고친 양식·절차서의 개정판이 첨부되어 있다
  • 개정 후 실제로 돌린 기록이 있다
  • 같은 유형의 다른 건도 스스로 찾아 정정했다
  • 확인 시점과 방법이 적혀 있다
3 · 시정조치

예시 — 사례 6번(만료 인증서 공급자 물량 편입)의 시정조치서

발견사항공급자 A의 인증서가 2026-08-31 만료되었으나 9월 입고 55.0t을 인증 물량으로 장부에 편입하고, 그중 30.0t을 SD HB-SD-2026-0029로 판매함 (Major)
① 시정9월 입고 55.0t을 비인증으로 정정(장부 9/30 행). SD 0029 무효 처리, 고객에게 통보, 인증 잔량으로 대체 SD 0029R 발행(잔량 부족분 20.0t은 비인증으로 재판매 합의). 정정 장부·무효 SD·고객 확인 메일 첨부.
② 원인입고 검수 체크리스트에 "인증서 유효기간 ≥ 인도일" 항목이 없었고, 공급자 목록에 만료일 열이 없어 만료를 알 수 없었음. 공급자 A의 재인증 지연을 통보받을 계약 조항도 없었음.
③ 시정조치(a) 검수 체크리스트 v2에 유효기간 항목 추가 (b) 공급자 목록에 만료일·확인일 열 추가, 만료 30일 전 알림 (c) 공급 계약서에 인증 상태 변경 즉시 통보 조항 추가, 전 공급자 서명 (d) 담당자·대리인 교육 10/5
④ 효과 확인10월 입고 6건을 v2 체크리스트로 처리(첨부). 전 공급자 4곳 인증서 재확인 완료(첨부). 12월 내부 점검에서 항목 이행 재확인 예정. 완료일 2026-10-20, 책임자 ○○○.
4 · 실습 3

실습 3 · 부적합 2건의 시정조치서 작성

종이 실습지 3 — 조별 토론 15분 · 조별 발표 2분 · 다른 조 판정
  1. 조마다 부적합 한 건을 맡는다. 부적합 A — 사례 1번: 실사보다 많은 인증 크레딧을 이월(장부 23.2t · 실사 20.6t, 실습 1의 숫자). 부적합 B — 사례 9번: 트레이더가 MY·KR 물량을 섞어 팔며 원산지 국가를 KR로 단일 표기(SD 3건, 합계 420t).
  2. 등급 판단 — 맡은 건이 Minor·Major·Critical 가운데 무엇인지 물량·반복·고의 세 기준으로 토론하고 근거를 적는다.
  3. 네 칸(시정·원인·시정조치·효과 확인)을 조가 함께 채운다. 원인은 사람이 아닌 절차로 쓴다.
  4. 토론 질문 — 교육만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 담당자가 바뀌어도 남는 조치는 무엇인가.
  5. 한 조씩 발표하고, "심사원이라면 받아들이겠는가"를 다른 조가 판정한다.

실습지에는 시정조치서 서식 두 장이 인쇄되어 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네 칸이 서로 이어지고 증거가 구체적이면 된다.

4 · 실습 3 풀이

실습 3 · 풀이 요점

부적합 A — 크레딧 초과 이월
  • 시정: Q4 기초 인증 재고를 20.6t으로 정정, 소멸 2.6t 기록. Q4에 이미 발행한 SD가 잔량을 넘겼는지 확인·정정
  • 원인: 절차서에 min(장부, 실사) 규칙 없음. 실사(생산)와 장부(ISCC 담당)가 분리되어 대조 절차 없음
  • 시정조치: 매스밸런스 절차서에 대사 절차·min 규칙 명문화, 분기 말 실사표에 장부 대조란 추가, 이월 승인 서명
  • 효과 확인: Q4 말 대사 기록 첨부, 다음 심사에서 확인
부적합 B — 원산지 국가 단일 표기
  • 시정: SD 3건 무효, 원산지 국가별로 나눈 SD 재발행(MY/KR 수량은 장부 배분대로), 고객 통보·UDB 정정 협조
  • 원인: SD 템플릿이 원산지 국가 한 칸, 장부가 원산지 국가별 열을 갖지 않음. 승계 원칙 교육 없음
  • 시정조치: 장부에 원산지 국가 열 추가, 템플릿을 원산지 국가별 행 구조로 개정, 발행 전 체크리스트에 "입고 SD와 원산지 국가 대조" 항목, 영업·물류 교육
  • 효과 확인: 개정 후 발행 SD 5건 첨부, 내부 점검
등급 판단

두 건 모두 Major이다. A는 실물보다 많은 인증 크레딧이 다음 분기로 넘어갔고, B는 승계 정보가 틀린 SD 3건(420t)이 고객에게 나갔다. 물량과 영향이 Minor의 범위를 넘는다.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Critical로 올라간다.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남는다. 담당자가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템플릿의 칸 구조, 장부의 열, 발행 전 체크리스트처럼 사람이 바뀌어도 남는 것을 고쳐야 시정조치가 된다.

두 건 모두 시정(과거)과 시정조치(미래)가 분리되어 있고, 원인이 절차의 빈틈으로 적혀 있는지가 채점 기준이다.

5 · 종합

이틀을 한 장으로 — 서류의 사슬이 곧 인증이다

제도·범위블록 1어느 스킴, 어느 범위
→
신청·심사블록 2·8CB → 등록 → 심사
→
공급자·입고블록 3인증서·선언서·검수
→
매스밸런스블록 4장부·CF·대사·이월
→
GHG블록 5·7기본값·실제값·절감률
→
SD 발행블록 6승계·차감·일관성
→
부적합·시정블록 9네 칸
돌아가서 첫 달에 할 일 — 다섯 회사 공통

① 범위(사이트·원료·제품) 한 쪽 ② 공급자 목록(인증서·만료일) ③ 실습 1 양식으로 장부 시작 ④ 입고 검수 체크리스트 ⑤ SD 대장. 이 다섯이 있으면 CB 견적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5 · 종합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할 것 하나

"이틀 동안 들은 것 가운데, 회사에 돌아가 가장 먼저 할 일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중 하나여도 좋고, 다른 것이어도 좋다. 한 줄로 적어 주십시오. 첫 시간에 적은 "우리 회사 유형"과 이어서 본다.

Quiz 1

시정조치서의 "원인" 칸에 다음 중 가장 알맞은 문장은?

  •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증서 만료를 확인하지 못함
  • 입고 검수표에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항목이 없고, 공급자 목록에 만료일이 관리되지 않음
  • 공급자가 재인증을 늦게 받았기 때문
  • 심사원의 표본 선택이 특이했음
풀이

원인은 우리 절차의 빈틈으로 쓴다. 사람(부주의)·남(공급자)·심사원을 원인으로 적으면 재발 방지 조치를 도출할 수 없고, CB는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정 마침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 유병덕 · isidor@is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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